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2013.8.6)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27조의2)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주요 유치업종 뿐 아니라 제한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제8조제1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2013.8.6)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명칭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제7호) 의안원문보기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명칭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제7호) 의안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