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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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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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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744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743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
박OO
2024. 4. 22.
742
체험학습 나들이5회 1박2일캠프3회 2박3일캠프2회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OO
2024. 4. 22.
741
체험학습 나들이5회 1박2일캠프3회 2박3일캠프2회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OO
2024. 4. 22.
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임OO
2024. 4. 22.
739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제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OO
2024. 4. 21.
738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4. 21.
737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즐겨찾기가 안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손OO
2024. 4. 20.
736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형법
김OO
2024. 4. 19.
735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4. 16.
734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OO
2024. 4. 16.
733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OO
2024. 4. 15.
732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OO
2024. 4. 14.
73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4. 12.
730
사선방치예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OO
2024. 4. 10.
729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구OO
2024. 4. 8.
728
형법 제137조 '조지하다'의 의미
형법
정OO
2024. 4. 8.
727
갱생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주OO
2024. 4. 6.
726
건축사가 설계를 하려면,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건축법
변OO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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