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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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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1
자녀장려금의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24. 5. 7.
79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5. 7.
7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7.
78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5. 7.
78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7.
786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나목
지방세징수법
장OO
2024. 5. 6.
78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장OO
2024. 5. 6.
784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되고 있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6.
78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3 개정 요청
국가공무원법
정OO
2024. 5. 5.
782
춘천동원학교신입생모집정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OO
2024. 5. 3.
781
해킹스토커로인한 피해구제법 제정요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백OO
2024. 5. 3.
780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장OO
2024. 5. 2.
77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2.
77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전자서명법 시행령
장OO
2024. 5. 1.
7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장OO
2024. 5. 1.
7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7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77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5. 1.
7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72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항
장OO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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