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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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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5. 1.
7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71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항
장OO
2024. 5. 1.
77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장OO
2024. 5. 1.
76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제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OO
2024. 5. 1.
7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7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장OO
2024. 5. 1.
76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65
약사법 제26조제2항, 제61조의2제2항
약사법
장OO
2024. 5. 1.
76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5. 1.
76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6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5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761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장OO
2024. 5. 1.
76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6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1.
75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5. 1.
75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757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제2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장OO
2024. 5. 1.
756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
변호사법 시행령
장OO
2024. 5. 1.
75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75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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