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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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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4. 30.
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윤OO
2024. 4. 30.
75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4. 30.
7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7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7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74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74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74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744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 제3항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
장OO
2024. 4. 30.
7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6항제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장OO
2024. 4. 28.
74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741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740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
박OO
2024. 4. 22.
7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임OO
2024. 4. 22.
738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제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OO
2024. 4. 21.
737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4. 21.
736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즐겨찾기가 안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손OO
2024. 4. 20.
735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형법
김OO
2024. 4. 19.
734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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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