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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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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3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OO
2024. 4. 16.
732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OO
2024. 4. 15.
731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OO
2024. 4. 14.
7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4. 12.
729
사선방치예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OO
2024. 4. 10.
728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구OO
2024. 4. 8.
727
형법 제137조 '조지하다'의 의미
형법
정OO
2024. 4. 8.
726
갱생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주OO
2024. 4. 6.
725
건축사가 설계를 하려면,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건축법
변OO
2024. 4. 4.
724
준공된 건물표시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변OO
2024. 4. 4.
723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4. 4. 3.
722
지역주택 조합원 구제 법령 제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4. 4. 2.
721
방송법 제 64조 과대, 임의 해석 금지
방송법
박OO
2024. 4. 1.
720
여론조사기관 스팸을 막아주세요
공직선거법
윤OO
2024. 3. 30.
719
인터넷방송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송OO
2024. 3. 29.
718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7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7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71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714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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