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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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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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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3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김OO
2024. 2. 25.
692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개정의견
토양환경보전법
민OO
2024. 2. 21.
69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1.
690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함께 올려주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21.
689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 주...
공직선거법
오OO
2024. 2. 20.
68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5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19.
68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심OO
2024. 2. 19.
68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OO
2024. 2. 18.
682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군인등의 장려수당 6호에 대하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신OO
2024. 2. 16.
681
동물보호법에 관해 건의합니다,
동물보호법
이OO
2024. 2. 15.
680
너무 과한 동물보호법에대해 신고합니다.
동물보호법
천OO
2024. 2. 15.
679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_부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심OO
2024. 2. 15.
678
불합리한 창업기준에 대해 개정을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유OO
2024. 2. 14.
677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신고합니다.
형법
김OO
2024. 2. 12.
676
불편법령 신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서OO
2024. 2. 12.
675
주택, 상가 등 건물 매매시
주택도시기금법
서OO
2024. 2. 9.
674
사업장의 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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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