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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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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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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3
의사과학자의 정의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정OO
2024. 2. 8.
672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자치입법 형식 개정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2. 7.
671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7.
67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4. 2. 6.
66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2. 5.
668
지방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5.
66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권OO
2024. 2. 5.
666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군위탁생규정
백OO
2024. 2. 3.
665
근로기준법 제 70조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신고제 도입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4. 2. 2.
664
주세법 위탁제조 규제개선 방안의 한계
주세법
백OO
2024. 2. 2.
663
방송법제안합니다
방송법
강OO
2024. 2. 2.
662
동물위탁관리업 건의
동물보호법
석OO
2024. 2. 2.
66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66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5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1.8,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OO
2024. 2. 2.
65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65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박OO
2024. 2. 2.
65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손OO
2024. 2. 2.
65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신OO
2024. 2. 2.
65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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