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1,013 건
개
(
현재
19
/
전체
51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52
발명진흥법 개정 제안
발명진흥법
김OO
2024. 2. 2.
65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50
병역법 제115조에 대한 보완
병역법
박OO
2024. 2. 2.
649
별지 파일 오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수OO
2024. 1. 31.
648
육아시간 건의
근로기준법
이OO
2024. 1. 31.
64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DOO
2024. 1. 31.
64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송OO
2024. 1. 30.
645
생활방사선안전법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되지 안고 국민의 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OO
2024. 1. 30.
6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박OO
2024. 1. 27.
643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개정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완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1. 27.
642
공직선거법ㅡ개방형인사검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6.
641
홈엘리베이터 홈리프트에 지나친 세금을 걷지 맙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양OO
2024. 1. 26.
640
비과세 규정 또는 특례제한법 규정 마련 시급
지방세법
심OO
2024. 1. 26.
639
영화ㅡ드라마제안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4. 1. 26.
63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한 반대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남OO
2024. 1. 26.
637
[법령 개선 아이디어 공모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40세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허OO
2024. 1. 26.
63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4. 1. 25.
63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24. 1. 25.
634
육아휴직 두번째 부모에 대한 해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4. 1. 2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