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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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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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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3
한국 검찰과 경찰서 차별 대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이OO
2023. 10. 21.
432
과도한 행정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3. 10. 20.
431
개인형 이동장치 16세 이상 면허보유자 나이 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23. 10. 19.
430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서OO
2023. 10. 19.
429
전동킥보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도로교통법
박OO
2023. 10. 19.
428
전동킥보드 도로
도로교통법
최OO
2023. 10. 19.
427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처벌 처벌수위 강화
도로교통법
황OO
2023. 10. 19.
426
전동 킥보드 대여업 처벌
도로교통법
서OO
2023. 10. 19.
425
재개발지역 투기과열 방지법령 개정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OO
2023. 10. 16.
424
자동차관리법(레몬법)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렌터카 소비자에 대...
자동차관리법
한OO
2023. 10. 13.
423
경찰관 정당방위 적용 확대,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의 수정 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3. 10. 13.
422
가공식품 원산지 모두표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
ㆍ
2023. 10. 11.
421
조부모 양육비청구권을 보장해주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3. 10. 7.
420
재개발 투기 방지법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10. 4.
419
남성으로서의 의무와 여성으로서의 의무 이행 관련 법안 제안
대한민국헌법
이OO
2023. 10. 3.
418
셀프등본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OO
2023. 10. 2.
417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진흥법
진OO
2023. 10. 2.
416
길거리 흡연에 관한 입법 제안
구강보건법
한OO
2023. 9. 27.
4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OO
2023. 9. 23.
414
웹취약점 점검중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배OO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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