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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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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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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3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4 보증범위 제한
자동차관리법
안OO
2023. 9. 18.
412
코인선물ㆍ해외선물 등 거래소 등록 강화 및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정OO
2023. 9. 18.
411
학교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시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조OO
2023. 9. 15.
410
강사법 (호칭 신설 및 변경 공청)
고등교육법
강OO
2023. 9. 14.
4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 적용범위 구체화 및 대항력 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도OO
2023. 9. 14.
408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의료법
한OO
2023. 9. 13.
40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서OO
2023. 9. 12.
406
보행 흡연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3. 9. 11.
405
TTES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정OO
2023. 9. 7.
404
동물보호법에 대한 건의문
동물보호법
김OO
2023. 9. 6.
403
기술사법 개정 제안
기술사법
김OO
2023. 9. 6.
402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소년법
조OO
2023. 9. 5.
4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허OO
2023. 9. 2.
400
링크 설정 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동OO
2023. 9. 2.
39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차 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3. 8. 31.
398
의료법 수정 제안
의료법
김OO
2023. 8. 29.
397
구축의 1억 미만 부동산에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사무소, 거주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396
주차관리인이 오히려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역행구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395
채용 공고 시 급여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해주세요!
근로기준법
박OO
2023. 8. 28.
3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임OO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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