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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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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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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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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3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금지 법제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OO
2023. 8. 23.
39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
공인중개사법
안OO
2023. 8. 23.
391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정 제안
동물보호법
김OO
2023. 8. 23.
39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22.
389
공인중개사법 일부 재개정 제안
공인중개사법
박OO
2023. 8. 21.
388
유아교육 관계법령 개정 요구
유아교육법
김OO
2023. 8. 21.
387
예비군동원된 계약직 직원 시급,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예비군법
김OO
2023. 8. 18.
386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385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박OO
2023. 8. 17.
384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최OO
2023. 8. 16.
383
자동차 도난방지 사이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김OO
2023. 8. 16.
382
버려진 하드디스크 및 중고 휴대폰 등 개인 저장매체 타인이 습...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8. 16.
381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유해성분 규제
화장품법
김OO
2023. 8. 14.
380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김OO
2023. 8. 13.
379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우OO
2023. 8. 10.
378
현역정년이 국가비상시에 예외라는 의미가 먼가요?
군인사법
MOO
2023. 8. 9.
377
방향지시등의 위치 지정에 관한 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3. 8. 8.
376
사업자등록 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
김OO
2023. 8. 8.
37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김OO
2023. 8. 7.
374
무분별한 종이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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