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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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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전체 1,013 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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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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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3
사립학교법 휴직에 관한 신고
사립학교법
김OO
2023. 8. 4.
372
타인의 생명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형법
박OO
2023. 8. 4.
371
수질, 대기자가측정비용 고지(부활)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OO
2023. 8. 2.
370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박OO
2023. 8. 2.
369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할때 소득세 3.3% 공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3. 8. 2.
368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서OO
2023. 7. 31.
367
심사청구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원심사규칙
COO
2023. 7. 30.
366
qqqq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김OO
2023. 7. 27.
36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안OO
2023. 7. 22.
364
전과3범 이상 사회격리
형법
박OO
2023. 7. 22.
363
사형제도 부활
형사소송법
김OO
2023. 7. 21.
362
최근 교사 자살 및 학생에게 폭력 당한 사건
인성교육진흥법
박OO
2023. 7. 21.
36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OO
2023. 7. 19.
36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내 타법 인용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3. 7. 18.
359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량 관련 관련법령 전반 개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3. 7. 18.
35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할 기관의 업무 범위나 권한 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강OO
2023. 7. 18.
357
치안센터, 지구대, 경찰서 CCTV 증거보전 제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7. 17.
356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일 때는 범죄지 관할로 둬서는 안됩...
형사소송법
이OO
2023. 7. 17.
355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개선 요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혜OO
2023. 7. 17.
354
난민법 제1장 제2조 "난민"의 정의에 기후난민을 인정해주십시오
난민법
나OO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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