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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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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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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33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배OO
2023. 7. 4.
332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김OO
2023. 7. 3.
331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변모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김OO
2023. 7. 2.
330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을 하면 안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심OO
2023. 7. 1.
329
주차장법 주차거절사유 명시
주차장법
권OO
2023. 6. 30.
328
인구소멸 지역 미 사용 교직원 관사 무상사용 제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박OO
2023. 6. 30.
327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6. 30.
326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강화하자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325
개인용 이동 장치 벌금
도로교통법
수OO
2023. 6. 30.
324
범칙금을 올리자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323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조00)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322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321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련건의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320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319
공무원(사학)연금법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
공무원연금법
박OO
2023. 6. 30.
318
개인용 이동장치 연령
도로교통법
정OO
2023. 6. 30.
317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316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315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상향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314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강화해줘
도로교통법
홍OO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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