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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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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전체 1,013 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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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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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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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3
범칙금이 매우 적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30.
312
전동킥보드 법칙금
도로교통법
윤OO
2023. 6. 30.
3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3. 6. 30.
310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박OO
2023. 6. 29.
309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3. 6. 29.
308
민원처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쑝OO
2023. 6. 28.
307
공원부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쑝OO
2023. 6. 28.
306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27.
305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김OO
2023. 6. 27.
30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가OO
2023. 6. 27.
303
전동킥보드 벌금 늘리기
도로교통법
조OO
2023. 6. 27.
302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상향
도로교통법
장OO
2023. 6. 27.
301
개인형 이동장치 법을 강화합시다
도로교통법
염OO
2023. 6. 27.
300
전동킥보드 구매 관련 법
도로교통법
표OO
2023. 6. 27.
299
전기 킥보드 두명같이 타지않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OO
2023. 6. 27.
298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27.
297
개인형이동장치 도로 교통법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7.
296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가OO
2023. 6. 27.
295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27.
294
보호장구 미착용 처벌 개선의견
도로교통법
명OO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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