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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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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김OO
2023. 2. 22.
49
선원법 제62조제1항을 무력화 시키는 제62조제2항의 개정요청
선원법
김OO
2023. 2. 22.
48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도는 1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김OO
2023. 2. 18.
47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제 19조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홍OO
2023. 2. 17.
46
복도식 임대아파트 흡연문제 미치겠습니다 복도로 담배연기 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강OO
2023. 2. 16.
4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2 및 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박OO
2023. 2. 16.
44
건축사법시행령 실무수련제도 개정 요청
건축사법 시행령
김OO
2023. 2. 16.
43
종교세 건의-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GOO
2023. 2. 15.
42
통일 관련 사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GOO
2023. 2. 15.
41
대통령법 관련 법안 발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
GOO
2023. 2. 15.
40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앞지르기 차선 구조 변경 - 화물업 종사...
도로교통법
GOO
2023. 2. 15.
39
고등학생 입시 예약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
2023. 2. 15.
38
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3. 2. 13.
37
특사경 수사준칙에 관한 수사개시보고 의무에 선원법 부분 누락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김OO
2023. 2. 13.
36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공무원 여비 규정
한OO
2023. 2. 13.
35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개선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홍OO
2023. 2. 12.
34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제2017-18호) 개정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김OO
2023. 2. 9.
33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제안
인감증명법
전OO
2023. 2. 9.
3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김OO
2023. 2. 8.
31
이북5도 명예시, 군수 겸직 위촉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권OO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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