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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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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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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4. 2. 6.
67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2. 5.
669
지방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5.
66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권OO
2024. 2. 5.
667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군위탁생규정
백OO
2024. 2. 3.
666
근로기준법 제 70조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신고제 도입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4. 2. 2.
665
주세법 위탁제조 규제개선 방안의 한계
주세법
백OO
2024. 2. 2.
664
방송법제안합니다
방송법
강OO
2024. 2. 2.
663
동물위탁관리업 건의
동물보호법
석OO
2024. 2. 2.
66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66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6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1.8,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OO
2024. 2. 2.
65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65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박OO
2024. 2. 2.
65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손OO
2024. 2. 2.
65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신OO
2024. 2. 2.
65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5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653
발명진흥법 개정 제안
발명진흥법
김OO
2024. 2. 2.
65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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