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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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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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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3
사기죄 형량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4. 1. 23.
632
원정 출산자 현역 병역 의무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자격
국적법
황OO
2024. 1. 22.
63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조문 해석 질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4. 1. 22.
630
개방형비례대표ㅡ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1.
629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방해 하는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 21.
628
독서실 환불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4. 1. 19.
627
민간기업의 자격수당 제도 의무화
근로기준법
정OO
2024. 1. 18.
626
보육원 성범죄 예방법 입법제안
아동복지법
이OO
2024. 1. 17.
625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준시가5억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정OO
2024. 1. 17.
624
200석?300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16.
623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OO
2024. 1. 16.
62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OO
2024. 1. 15.
621
양성징병제법
병역법
강OO
2024. 1. 12.
620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
전원개발촉진법
최OO
2024. 1. 11.
619
어린이집 소풍 관련 대절 차량 카시트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24. 1. 8.
618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법 제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OO
2024. 1. 8.
617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개정 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OO
2024. 1. 7.
616
부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류OO
2024. 1. 4.
615
도봉구 화재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흡연 전...
공동주택관리법
조OO
2024. 1. 3.
614
시행사ㅡ시공사ㅡ통합제안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강OO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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