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5-81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감정 및 법의부검 인력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 등 13개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6명(4· 5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7명, 9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인력 증원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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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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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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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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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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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상상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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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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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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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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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연구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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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법의부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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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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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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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비행로봇(UAV)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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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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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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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연구관 1명, 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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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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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 조명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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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7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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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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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객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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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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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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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이동경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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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연구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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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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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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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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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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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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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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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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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사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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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연구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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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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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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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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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역공공데이터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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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4·5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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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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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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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9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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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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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방지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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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연구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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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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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산림휴양단지(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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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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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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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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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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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관복원 사막화방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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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연구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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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산림자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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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연구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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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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