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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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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89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88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8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8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8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83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공포
2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81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28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7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7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6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7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7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71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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