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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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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47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46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46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4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46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346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346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34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46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4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46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
34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4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45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45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345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3454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기상청
법제처심사
345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3452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포대기
3451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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