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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22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2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322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심사완료
32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2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2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2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법제처심사
32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3217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
32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21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2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2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2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211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3210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경찰청
입법예고
32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대기
320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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