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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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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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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1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법제처심사
33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3309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
330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30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0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3302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3301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경찰청
입법예고
33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329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대기
329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29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29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295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29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29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329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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