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709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708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707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70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 1705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개정(일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70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703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70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701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700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69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697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69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695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4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93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1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0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