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4. 6.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13.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2024. 6. 15.
「가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중앙부처의
입법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불편법령신고
어려운 법령용어신고
국민법제관
도움말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