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5. 7. 24.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5. 7. 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
기상청
2025. 7. 25.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
2025. 7. 2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입법예고
광명시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 예고(동두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동두천시
입법예고문(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중앙부처의
입법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불편법령신고
도움말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