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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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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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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75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37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375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753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375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75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375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3749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374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완료
3747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처심사
37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입법예고
3745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입법예고
374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완료
37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완료
37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완료
374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7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73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
37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373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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