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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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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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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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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757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375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심사
37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375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37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375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375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차관회의
375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374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3748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374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374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374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37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374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차관회의
374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374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차관회의
37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37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373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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