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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발의구분
전체
정부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안일자
-
규제 신설· 강화 해당 여지가 있는 법안
국회현황
전체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의결현황
전체
수정가결
원안가결
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상 임 위
전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 안 자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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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No.
의안명
제안자
(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12570
문신사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발의
(2025. 9. 10.)
2212895
1256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94
125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93
1256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92
125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91
125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90
125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9
125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8
125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 9. 1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7
125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025. 9. 10.)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6
1256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025. 9. 10.)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5
125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025. 9. 10.)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4
12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025. 9. 10.)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9. 10.)
2212883
125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2025. 9. 10.)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0.)
2212881
125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2025. 9. 10.)
(보건복지부)
발의
(2025. 9. 10.)
2212880
125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2025. 9. 10.)
(고용노동부)
발의
(2025. 9. 10.)
2212879
125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2025. 9. 10.)
(기획재정부)
발의
(2025. 9. 10.)
2212878
125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2인
(2025. 9. 10.)
(기획재정부)
발의
(2025. 9. 10.)
2212877
12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 9. 10.)
(기획재정부)
발의
(2025. 9. 10.)
2212876
12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2025. 9. 10.)
(기획재정부)
발의
(2025. 9. 10.)
22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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