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6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46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467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466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465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464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463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462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461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46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45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458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457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456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 145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145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453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1452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 부령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

• 1451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
• 부령
• 개정(일괄)
• 법무부
• 공포

• 1450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 부령
• 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