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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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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7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37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37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37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
337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37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37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36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336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336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대기
336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36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336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공포대기
3363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공포
336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3361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입법예고
336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35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335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입법예고
335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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