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376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375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37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37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 3372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37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337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336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3368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36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대기

• 336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3365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3364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통계청
• 공포대기

• 3363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36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 3361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입법예고

• 3360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359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법제처심사

• 335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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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7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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