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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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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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8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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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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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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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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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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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11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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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311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1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109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3108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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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회제출

• 310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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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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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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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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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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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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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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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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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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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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