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405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2404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403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402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240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400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9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39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6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395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94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2393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 부령
• 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 2392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 부령
• 제정(일괄)
• 해양수산부
• 공포

• 239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239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389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388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2387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86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