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89
•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988
•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
• 부령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

• 1987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1986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198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98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9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82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1981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환경부
• 공포

• 198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79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197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97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 197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

• 197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97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73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97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71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1970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