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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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11. 11.)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5. 1. 14.)


  • 2205449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11.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13.)


  • 220544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태의원 등 10인

    (2024. 11. 11.)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 대안반영폐기
    (2025. 3. 19.)
  • 2205438

    (220913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