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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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457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계원의원 등 17인

    (2024. 6. 1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0447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3인

    (2024. 6. 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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