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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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 4. 1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5. 4. 11.)


  • 220969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 4. 1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5. 4. 11.)


  • 2209697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 4. 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회부

    (2025. 4. 10.)


  • 2209684

  • 공정배상기금법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 4. 9.)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5. 4. 10.)


  • 2209682

  • 국회경호처법안
  • 신영대의원 등 10인

    (2025. 4. 9.)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회부

    (2025. 4. 10.)


  • 220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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