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모호한 법률안 수정에 대한 요구
대상법령 계엄법
조문번호 제11조 1항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계엄법 제11조 제1항 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엄법 제11조 제1항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건의 내용

현행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해제 시점이 불분명하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해제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합니다:
? “지체 없이” 대신 법적 기한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문제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모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후 상황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대통령의 재량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민주적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법적 모호성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제안 이유
1. 모호한 표현의 문제점: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엄 해제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민주적 통제 필요:
?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요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명확한 법적 기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3. 12.3 계엄의 교훈:
? 이번 사례를 통해 계엄 해제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의 비상 상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구체적인 개정 방향
? “지체 없이”를 구체화:
“지체 없이”를 “국회 요구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평상상태 회복 확인 후 48시간 이내”와 같은 법적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국회 요구의 강제성 강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수용하도록 명문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5. 기대 효과
?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법적 명확성 확보
?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및 민주적 견제 강화
?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법적 장치 마련

이번 12.3 비상계엄 사례는 계엄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계엄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출자: 임세민
제출일: 2024.12.24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임OO
제안일자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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