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50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9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8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5
• 온천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34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34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341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134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33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338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33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336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33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33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33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33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3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