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79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78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977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76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대기

• 975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974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973
•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대기

• 97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97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970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969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968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967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 966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965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964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963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962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961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60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