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60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959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교육부
• 공포

• 95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5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956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환경부
• 공포

• 95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954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 95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952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951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 95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949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48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4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4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4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944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4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942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94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