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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739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73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737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736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35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734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73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73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731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7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72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728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27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26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25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24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7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72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7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720
-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