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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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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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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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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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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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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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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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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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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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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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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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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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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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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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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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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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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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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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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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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