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959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8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7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2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1
•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5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9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6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294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942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94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94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