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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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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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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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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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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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2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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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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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0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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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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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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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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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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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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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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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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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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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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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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