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체 게시물전체 3,779 건개
( 현재54 /전체189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2719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718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2717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2716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심사
- 271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714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7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712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11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271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270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08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707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방부
- 공포
- 2706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70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704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
- 270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70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차관회의
- 270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70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