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체 게시물전체 3,779 건개
( 현재57 /전체189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2659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265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265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2656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265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 2654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 265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65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265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65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공포
- 264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64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264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264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64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644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총리령
-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2643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642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264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640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