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89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088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087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086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2085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084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083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208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08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080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07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078
•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2077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07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07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07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073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07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2071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07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