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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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경태의원 등 12인

    (2024. 7.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138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7.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13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