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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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4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348

    (2205978)

  • 한우산업지원법안
  • 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6. 23.)
  • 2202346

    (221124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0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3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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