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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례로 인한 B조례 타법개정 시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 문의
목록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5. 5. 25. 조회수 : 307
자치법규에서 A조례로 인해 B조례가 타법개정 되었을 경우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을 문의드립니다.
혹시 A조례가 제명도 함께 개정되었다면
B조례 부칙 옆 A조례 제명도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는 거죠?
두 조례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동일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1)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26.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A조례가 제명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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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2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A조례가 제명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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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