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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질의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10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2021. 9. 23. 박**
1
209 지자체 자치법규 해석 질의 입니다. 2021. 9. 23. 김**
6 첨부파일있음
208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1) 2021. 9. 17. 최**
완료 23
207 조문 삭제 관련 질의 2021. 9. 16. 이**
16
206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1) 2021. 9. 13. 이**
완료 41
205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1) 2021. 9. 10. 윤**
완료 60
204 (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1) 2021. 9. 8. 남**
완료 38
203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2) 2021. 9. 7. 김**
완료 46
202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2021. 9. 6. 이**
완료 65
201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1. 9. 2. 노**
완료 48
200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2021. 8. 27. 남**
완료 75
199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57
198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2021. 8. 26. O**
완료 58
197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2021. 8. 24. 최**
완료 72 첨부파일있음
196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2021. 8. 23. 이**
완료 101
195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2021. 8. 20. 박**
완료 94
1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1. 8. 19. 김**
완료 77
193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021. 8. 18. 최**
완료 93
192 오타 제보합니다 (1) 2021. 8. 18. 이**
완료 82 첨부파일있음
191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2021. 8. 12. 박**
완료 10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