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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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 2021. 9. 23. |
박** |
1 | ||
| 209 | 지자체 자치법규 해석 질의 입니다. | 2021. 9. 23. |
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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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1) | 2021. 9. 17. |
최** |
완료 | 23 | |
| 207 | 조문 삭제 관련 질의 | 2021. 9. 16. |
이** |
16 | ||
| 206 |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1) | 2021. 9. 13. |
이** |
완료 | 41 | |
| 205 |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1) | 2021. 9. 10. |
윤** |
완료 | 60 | |
| 204 | (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1) | 2021. 9. 8. |
남** |
완료 | 38 | |
| 203 |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2) | 2021. 9. 7. |
김** |
완료 | 46 | |
| 202 |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 2021. 9. 6. |
이** |
완료 | 65 | |
| 201 |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 2021. 9. 2. |
노** |
완료 | 48 | |
| 200 |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 2021. 8. 27. |
남** |
완료 | 75 | |
| 199 |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 2021. 8. 26. |
O** |
완료 | 57 | |
| 198 |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 2021. 8. 26. |
O** |
완료 | 58 | |
| 197 |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 2021. 8. 24. |
최** |
완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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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 2021. 8. 23. |
이** |
완료 | 101 | |
| 195 |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 2021. 8. 20. |
박** |
완료 | 94 | |
| 19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21. 8. 19. |
김** |
완료 | 77 | |
| 193 |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 2021. 8. 18. |
최** |
완료 | 93 | |
| 192 | 오타 제보합니다 (1) | 2021. 8. 18. |
이** |
완료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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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 2021. 8. 12. |
박** |
완료 | 101 |
